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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에 불복 항소…“사실오인 등”
시사저널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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