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맞춤형 여론조사 실시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실제 제공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암묵적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