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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판결, 대법 김건희 사건 연기해 교통정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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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엇갈린 판결, 대법 김건희 사건 연기해 교통정리하나

법조계 "이례적인 일 아냐…선고 직전까지 모든 요소 검토가 당연" 대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를 미루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같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것이 꼽힌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연기가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라며 하급심에서 판결이 갈리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유죄·김건희 무죄…"꼼꼼히 볼 필요"━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에서 오는 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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