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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이재명 정부, 쿠팡 표적 삼아"…차별 없다는 韓 입장 재반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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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강압적 조사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 성향: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는 편향된 내용이며,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
보수 성향: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구조적 불공정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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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미 의회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이 명백한 차별이 맞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뉴시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며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명시적인 입장문을 낸 건 처음이다.
그동안 의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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