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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방적 주장만 받아적은 美 보고서에 국정원 "허위 주장 유감…쿠팡 대표는 수사 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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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강압적 조사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정부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 성향: 미 하원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하는 편향된 내용이며,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
보수 성향: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와 과도한 과징금이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구조적 불공정성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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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간한 데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고서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간된 공동설명자료(JFS, 조인트 팩트시트)에 근거해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일 박일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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