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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비중 너무 커…가용자원 묶여 경제에 악영향”

동아일보
李 “부동산 비중 너무 커…가용자원 묶여 경제에 악영향”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 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 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15일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매우 원시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돼 경제 성장발전이나 자원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본시장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거론하며 “최근 (코스피가) 단 기간에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보니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왜 잘 안되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구 부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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