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대법, ‘김건희 상고심’ 오는 24일로 연기
시사저널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대법원이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했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당초 16일 오전 10시15분에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최소 한 달 이상 미뤄달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다만 대법원은 특검법상 선고 시한 규정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8일만 미룬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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