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사태 본질은 오세훈의 행정 폭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TBS 교통방송 지원 중단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폭력'으로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고찬양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며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서울시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양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심리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라 단지 원고인 노조의 소송 자격만을 따진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마땅히 소송의 주체가 돼야 할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은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하는 배임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결국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의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적 폭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TBS의 붕괴는 단순히 종사자들의 생존권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천만 시민의 권리를 빼앗고 공공 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폭거"라며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예산을 끊어버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오롯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긴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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