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또 엇박자 판결… 위기의 트럼프

수정 헌법에 따라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우편투표 유효·성추행 상고 기각 등 '연패'… 타격 불가피 보수우위(보수성향 6명, 진보성향 3명) 구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제와 엇박자를 내는 판결·결정을 추가로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출산관광' 막으려 했지만…=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판단이다.

판결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정치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줬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