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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정책 재검토 중

70건·22개 매체·1개국
‘보완수사권 폐지’ 박지원 “약자 돕는 범위 내서 예외 조항 두자” 입장 선회
진보 성향 27%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3%
6개 매체11개 매체5개 매체

ONP 요약

검찰이 일부 범죄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던 민주당이, 최근 살인 사건들 때문에 이 방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처럼 특별히 약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핵심 포인트

  •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중 당내 일부 의원들이 여성·아동 범죄 등 예외 필요성 제기
  • '장윤기 여고생 살해 사건' 이후 신중론이 확산되어 당 내부 갈등 심화, 약 9~10명 이상이 우려 표시
  • 당 지도부는 당론 미의결 상태에서 다음주 추가의총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출범 전 결정

앞으로 주목할 것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 개최로 보완수사권 폐지 범위 및 예외 조건 결정될 예정,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 전 최종 입법 마무리 필요.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9

“검찰개혁 후퇴 우려”

전면 폐지에서 물러서면 검찰권 견제의 의미가 없으며, 강성당원의 정당한 의견까지 압박하는 당내 문화 문제.

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 노컷뉴스

+18

중도 성향21

“신중한 재검토 필요”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

정점식 "이 대통령, 시시콜콜 호통치며 정작 보완수사권엔 침묵"

🇰🇷 SBS 뉴스 (정치)

+20

보수 성향20

“약자 보호 우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 피해가 큰 경우 보완수사권은 실질적 보호 수단이라 주장.

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여부 분명히 밝혀라”

🇰🇷 동아일보

+19

전개 타임라인

  1. · 24건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檢기소권 인정하며 보완수사권은 폐지?…위헌 소지"

전체 보도6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