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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성향

“예외 두자” 박지원도 선회…여당 내 신중론 확산

경향신문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지도부 “전면 폐지, 당론은 아냐”친청 강경파 “당원과 약속” 반발법사위 회의 전 대화하는 박지원·정성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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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존치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중

97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제외하고 대부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 민주당 의총에서 완전 폐지 신중론 10여 명, 전면 폐지 주장 4~5명으로 당내 이견 드러남
  • 국민의힘이 여론 반발(장윤기 사건 등)을 배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대응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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