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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당시 상황 소상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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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당시 상황 소상히 설명"

ONP 요약

민주당이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일을 없애기로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일부는 남겨야 한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타나 당 안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신중한 추진 — 보완수사권 폐지는 필요하지만 당내 신중론과 경찰청의 운영상 우려를 수렴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당내 의견 수렴 필요 — 여당 내 신중론과 친청계의 강경론, 야당의 토론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 성향:당내 혼란 속 일방적 추진 — 여당이 당내 설득도 못하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검찰 권한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계엄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16일 오전 9시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비상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수사하기 쉽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서 재판부에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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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중 여당 내 의견 제기

92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법 추진 중이며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예정
  • 당내 의원들이 신중론과 부분 존속론을 제기하며 의견 갈등, 경찰청도 검시 주체 변경 요청
  • 야당과 무소속이 충분한 토론 없는 일방적 추진을 비판, 여당은 추가 정책의총 개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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