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국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당초 올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 3건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명명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되, 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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