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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與 총선 폭망” 윤희석 “한동훈 없는 전당대회 작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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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2028년 (민주당) 총선은 이것 때문에 폭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내 최대 현안인 한동훈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99%”라고 단언하며 신당 창당론에 선을 그었다.신 전 의원은 15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검찰에 한을 품었고,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검찰 해체라는 목표로 이어졌다”며 “이제 거의 골인 지점까지 와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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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존치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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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제외하고 대부분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 민주당 의총에서 완전 폐지 신중론 10여 명, 전면 폐지 주장 4~5명으로 당내 이견 드러남
  • 국민의힘이 여론 반발(장윤기 사건 등)을 배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대응 추진 중

전개 타임라인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전면 인정하라"
  • 유시민 "李대통령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치 않아…검찰개혁 안 이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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