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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여부 분명히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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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찬반 여부 분명히 밝혀라”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요란하게 외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보진영은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가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는 정책도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지연 책임론 —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필연적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

보수 성향:신중한 개혁과 재정 규율 — 개혁 추진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는 대통령 입장을 지지하되, 재정 책임성 차원에서 무분별한 채무 탕감은 비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이어 “현직 경찰인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성폭행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마저 사라졌다”면서 “학연·지연·근무연으로 얽힌 지역 경찰의 유착을 두고 ‘향찰(鄕察)’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뭉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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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법론 발언과 검찰개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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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요란한 개혁은 저항만 크고 성과 적다'며 개혁의 한계 강조.
  • 유시민이 검찰개혁 1년 지연의 원인이 대통령의 완전 분리 불원이라 비판.
  •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추진에 여당(국민의힘)이 '무책임하다' 반발.

전개 타임라인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檢기소권 인정하며 보완수사권은 폐지?…위헌 소지"
  • 유시민 “필연적 실패” 맹비난했지만…李대통령 '검찰개혁' 공개 발언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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