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삼성전자·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1. 삼성전자·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며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안이 주요 의제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후보지로는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장성 일대의 첨단3지구가 거론된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최소 수조원대의 투자가 호남권에 이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반도체를 만드는 팹보다 후공정 패키징 공장을 호남에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삼성전자의 패키징 시설은 충남 천안·온양에, 하이닉스 주력 생산 거점은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집중돼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팹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지만, 패키징 공장은 상대적으로 전력·용수 수요가 적고 부지도 팹만큼 필요하지 않다"며 "엔지니어 인력보다 생산직 비중이 높아 지역 인력을 활용하기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말했다. 호남의 강점으로는 국내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꼽힌다. 전력 수급이 수도권보다 용이한 데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RE100 이행 압박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 매력적인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지역 클러스터에 전력망·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규모 에너지 및 송전망 투자, 용수 공급, 연구개발 인력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상명대 이종환 교수(시스템반도체공학)는 "해당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 '미래대응 기금'으로 가는 초과세수 50조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담을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도 기획예산처가 가칭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기업 법인세 급증,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급증 등으로 최소 50조원 이상 초과할 전망이다. 최근 5년 평균 350조원에 못 미쳤던 국세 수입이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는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기금 형태로 남겨 미래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활용과 관련해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생산성과 부가 가치가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부채 상환론에 대해서도 "빚이 없는 게 최고라는 생각도 바보짓 중 하나"라며 일축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빚을 갚는다고 해서 이 숫자가 올라가느냐"고 반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앞서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