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투표용지 사태' 계기로 '전국 재선거' 요구한 장동혁

1. '투표용지 사태' 계기로 '전국 재선거' 요구한 장동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재선거 논란이 국민의힘 내 권력 재편과 맞물려 격화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전국 재선거"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회담을 요청했다.

장동혁은 이날 "선거가 오염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하지 말자는 식으로 유불리를 따질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며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재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인 사퇴 등 세 가지 경로만을 재선거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오류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장동혁의 '전국 단위 재선거'에 대해서는 당내 비판도 거세다.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장동혁에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선관위가 잘못하지 않았냐는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며 "책임지지도 못할 재선거 주장이 아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당이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다른 재선 의원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 위한 도구로 선관위에 분노한 청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재선거 주장에 선을 그으며 선관위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거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사용 제한과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동혁발 재선거 논란이 보수 진영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과 연동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에 "장동혁이 자신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성층을 결집하면서 서울시장을 다시 내놓자고 하는 건 해당행위"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동혁의 '서울 재선거' 요구는 오세훈에게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요구와 같다"며 "명확히 오세훈 사퇴 종용인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 '쌍방울 송금 의혹' 리호남 만난 제주지사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월 27일 중국 베이징 젠궈호텔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으로 알려진 리호남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제주지사 정책 고문 A씨와 제주도청 B 국장이 배석했으며, 회동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리호남은 오영훈 일행에게 자신을 '유럽 주재 참사관 리호남'이라고 소개하며 재선충 약과 신장 투석기, 한라봉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다.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먼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보다 열흘 앞선 2월 16일에는 리호남이 B 국장 등을 먼저 만나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호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방북 비용 명목의 70만 달러를 전달하는 자리에 내가 리호남을 안내했다"는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진술과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의 판단이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오영훈은 리호남을 만난 후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선충 약과 신장 투석기 등을 마련해 지난 3월 말쯤 제주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보냈다. 이 물품들은 지난달 초 북한 남포항으로 운반됐는데, 제주도는 물품 구입 자금으로 약 70억원 규모의 도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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