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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檢 권한 몰아준 사람이 '경찰 수사독점' 걱정하나"

뉴시스 속보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독점의 달인'이 '경찰 수사독점론'을 걱정하나"라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심사에 들어간다. 검사의 손에서 수사권을 걷어내는 70여년 만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 마지막 고개 앞에서 낯선 말 하나가 흘러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라며"한동훈 의원이 한 말아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한동훈은 윤석열과 2003년 만나 20년 이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렸다. '중앙지검장'과 '3차장 검사',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부장'라는 직이 이 둘의 짝을 보여준다"며 "이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 활동을 하며 검찰국가를 꿈꿔온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 지상주의 정치 운명공동체'라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였던 한동훈 의원은 윤 대통령 시기 해성같이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했다"며 "국회가 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자 한동훈은 국민의 열망과는 반대로 시행령 속 '등'자라는 한 글자를 활용해 지워진 검찰의 수사권을 기어이 되살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등' 자로 지켜낸 것이 약자였나, 검찰의 칼이었나. 그 큰 권한을 검찰에 몰아주던 분이 이제 와 경찰에 힘이 쏠린다며 나라를 걱정하나. 지금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윤석열과 그 안에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개혁 열망"이라고 했다.

또 "한동훈 의원도 그 역사 속에 똬리 틀어져 있음을 잊지 마라"며 "'경찰 수사독점론' 이야기하는 한 의원의 현재도 여전히 검찰 국가를 꿈꾸고 있음을 국민들과 조국혁신당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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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놓고 여야 협상

66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10월 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자녀 관련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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