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배신" VS "정치도구 삼지말라"...보완수사권 놓고 與격돌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the300](종합) 박규환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들 배신으로 검찰개혁 좌초 우려" 김남희 "보완수사권 논쟁, 강성당원 소구 도구 삼는 건 부적절"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건 아닐지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관련 논의를)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한결같기라도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최근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주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우리 당 의원들이 여기 동조하면서 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