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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정청래 "확인권으로 문제 해결"...김남희 "그게 보완수사다, 앞뒤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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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당장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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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놓고 여야 협상

66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10월 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자녀 관련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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