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檢보완수사권 우려 속 “치열한 토론·숙의…내주 추가 정책의총”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당내외 우려 속에서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1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10월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국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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