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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장윤기 父 논란에…국힘, 중대범죄 ‘친족 특례 제한’ 형법 개정 추진
시사저널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냈어요.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감시 역할이 정말 필요한지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경찰 통제 강화 필요 —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내부 감찰과 감시 기구 확대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 정책 효과성 검증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지 검토 필요.
보수 성향: 검찰 감시 기능 필수 — 경찰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수적이며 폐지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10일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증거 인멸에 대해 ‘친족 특례’를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은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제기된 현직 경찰 아버지와 동료 경찰에 의한 범행 은닉과 증거 인멸 의혹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제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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