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개 시민단체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 136개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발 폭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36개 시민사회 단체(125개 단체, 11개 연대체)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과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 없이 유례없는 규모의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발전과 SMR, LNG·석탄발전까지 총동원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무력화하고, 장거리 송·변전시설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업과 농민의 삶, 지역균형발전의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와 공공성까지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 투입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론장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후·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과 농민의 삶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도외시한 채, 참사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권을,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첨단산업과 유해물질 사고'를,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목표와 에너지 전환'을,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송전선로와 핵발전소 문제'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수 등 생태 사안'을,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재벌 특혜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대해 발언을 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공동집행위원장은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만들어 석탄·가스·핵발전 확대를 부추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2035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하는 기후부정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과 착취를 이용해 재벌의 이윤만 극대화했으며 기후정의에 역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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