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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신군부·'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박탈…198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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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신군부·'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박탈…198점 취소

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상보)박처원·강민창 등 국가폭력 가담자 포함 경찰 포상 10만건 전수조사…173점 추가 취소 절차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상자를 지속 발굴해 서훈 취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건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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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계엄·간첩조작 관련자 167명 정부포상 취소

42건 · 1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12·12 군사반란, 5·18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167명 대상
  • 1980~1990년대 수여받은 무공훈·포장 76점, 훈장·표창 122점 등 총 198건 취소
  • 박처원·이근안 등 과거 정권의 핵심 고문 가해자들이 포상 취소 명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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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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