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합천군수 "소중한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할 것"

경남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의 205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는 전날 열린 선고 재판에서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합천군이 시공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군은 사업 좌초에 따른 법률상 추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정 짓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