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윤호중 행안부장관 “장윤기 사건, 경찰 내부 썩은 부분 도려낼 것” 대국민 담화문
경향신문
ONP 요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불만족할 때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유지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크게 대립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이를 검찰 권력 제약으로 보고, 보수 진영과 법조 원로들은 반대하면서 헌법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약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경찰 주도 수사 체계로 개혁해 사법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입장.
보수 성향:검찰 기능 수호 —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위해 보완수사권은 필수이며, 폐지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범죄 대응 기능을 훼손한다는 입장.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사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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