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요구 시 바로 봉쇄”… 불법촬영물 사이트 긴급 차단 요구권 신설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요구하면 바로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이 신설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촬영물 삭제 불응·반복게재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신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