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과益 특별세, 제조업 혁신이 투기인가

고용노동부 토론회에서 제조업체 이익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별세로 조성한 재원은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청년 채용, 노동자 복지 향상 등에 사용한다.

토론회에서는 유사한 제도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제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