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 노동자, 세 번째 승소…대법원 “파견관계 인정”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은 세 번째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사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았던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유지했고, 정년이 지난 직원들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