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식까지 교육교부금에서 나간다…학교가 지자체·가정 대신 담당"

학교 급식, 방과후 돌봄 등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교육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공개 토론회에서 "흔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생 1인당 교육비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투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넓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1.7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