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지방 근로자에 稅감면-자녀 교육비 지원 추진
ONP 요약
한국 정부가 AI, 반도체, 로봇 같은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들도 AI를 써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민간 회사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진보 성향: 구조적 변화 대비 미흡 — 노동시장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AI·자동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중도 성향: 기술 활용의 실제 성과 —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음을 강조.
보수 성향: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AI·로봇 같은 첨단기술 산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지방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책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확대 등도 지방 주도 성장의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세제-교육비 지원 등 지방 육성 전략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지방 첨단산업 거점으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엔진이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로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전력 인프라 지원을 묶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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