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 내국세 형편 따라 안정성 문제 야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 형편에 따라 연도별 교육교부금이 급등락하면서 교부금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8일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균형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함께 짚어볼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 여건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 개선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제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