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우려"
JTBC 뉴스
ONP 요약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그 담당자인 김태효가 미국 대사에게 '이건 법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행동을 감싸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불법 계엄의 국제적 은폐 —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 위반 조치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정당화한 범죄 행위로 단정.
보수 성향: 외교 활동의 형사화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교적 설명이 내란죄 혐의로 제기되는 과정을 법적 절차로 진행 중.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들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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