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김태효 구속에 "속이 다 시원…내란잔당 빠짐없이 심판대 세워야"
ONP 요약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그 담당자인 김태효가 미국 대사에게 '이건 법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행동을 감싸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불법 계엄의 국제적 은폐 — 전직 대통령의 지시로 헌법 위반 조치의 정당성을 우방국에 정당화한 범죄 행위로 단정.
보수 성향: 외교 활동의 형사화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교적 설명이 내란죄 혐의로 제기되는 과정을 법적 절차로 진행 중.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태효가 구속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드디어 구속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내란의 밤, 국민에게 총구가 겨눠지던 그 시각에 안보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 안에서의 정치적 시위'랍니다. 국민을 짓밟은 짓을 세계 앞에서 민주주의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 하나 얹지 않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내란에는 그렇게 부지런했다. 수사가 조여오니까 '대통령이 미친 줄 알았다'랍니다"라며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실 1차장이라는 사람의 밑바닥"이라고 보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아직 멀었다. 스무 살 채 상병의 죽음을 덮으려 수사에 외압을 넣은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내란잔당과 채상병 사건 범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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