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도 못 지킨 공공 차량 2부제,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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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지시하면서 전면 해제로 방향이 바뀌었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경보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다음달부터 해제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날아갔다”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차량 부제는 3월 25일 공공 부문 5부제로 시작됐고, 4월 8일 2부제로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 기관조차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