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인 재판 없애려는 李와 검찰 없애려는 與의 뒷거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며 “국회의 토론과 토의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정의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이 법안의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