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사소송법, 70년 낡은 옷 벗고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를 견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진보 성향:개혁의 필요성 — 검사의 부당 수사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진보적 개혁이다.
보수 성향:정치적 부패 —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려는 정치적 거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30일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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