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5
+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