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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경향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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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48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피해자 보호 강화·공소기각 사유 확대
  • 국민의힘 등 반대당원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관련 개체

National Assembly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Lee Jae-myungUnited States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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