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야당·검찰 '반발'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3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에 따라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향했으나 통과에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이날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1소위에서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 대립 안건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조정 위원 6명 중 4명 이상 찬성 시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이 가능해진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에 - 매일신문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4
+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