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강원랜드 획일적 특금법 규제, 수정해야"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카지노 고객 정보 수집)에 대해 강원랜드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강원랜드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강화가 지역경제와 카지노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카지노 이용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보다 폭넓게 기록·보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주민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객들의 해외 카지노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의 이탈을 부추기고, 강원랜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폐광지역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 측에 강원랜드 운영 차질과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 해외 카지노 및 불법도박으로의 고객 유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하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현재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확인(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마카오 등 해외 주요 카지노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을 추진 중인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불법도박으로의 이탈을 늘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를 희생시키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로,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강원랜드는 물론 폐광지역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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