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20일 YTN·유진 의견 청취…김종철 위원장은 심의 회피(종합)

[과천=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선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이 이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5일 오후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이 법에 어긋나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쟁점을 분리해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제2차 전체회의에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과 변경승인조건 및 재승인조건을 검토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절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 과거 노조 측 의견서 제출 이력 고려 심의 회피

김 위원장은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고민수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있었던 공익 활동에 대해 업무 수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인지가 돼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YTN 소송 과정에서 YTN 노조 측 요청으로 법률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 임명…논란된 오태규는 의결 보류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등 절차가 남아 아직 전체 이사회가 구성되진 못한 상태다.

민주당 추천 인사 중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2명만 임명하고 오태규 이사 후보는 의결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시행된 방송3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대선 캠프 이력이 있으면 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당사자는 캠프 활동 사실을 부인하는 중이다.

KBS 이사 후보인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 등 4명은 임명제청이 이뤄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다.

방문진 이사는 오 후보를 제외하고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이 임명됐고, EBS 이사는 김선남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이진순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겸임교수,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 3명이 임명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다시 한 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건 국민의힘 6명, KBS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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