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 임박…국힘, '선관위 특검·보완수사권' 협상 출구전략 거론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를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애초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못 박았기 때문에 협상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 구성 관련 논의를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한 직무대행은 회동 직후 "원 구성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말하며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지금 이후로 협상을 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16일 현재까지는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7일 전까지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중순까지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당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갖춘 이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다만 여당 주도로 상임위 일정이 돌아가고 있고, 주요 쟁점 법안들도 심사에 돌입한 만큼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원 구성에 합의하는 대신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학교수단체·로스쿨협의회·대한변협이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협상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타협안을 찾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묶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한정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줄리 없고, 공소취소 특검법도 결국에는 추진하지 않겠나"라며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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