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넘긴 마라톤토론… '주택시장 정상화' 필요성 거듭 강조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보유세 강화 기조 재확인, 실수요 핀셋 대출규제도 강조 27일 韓총리 주재 추가토론 지시… "허심탄회하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달 초 부동산 추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예정시간을 90분이나 넘기며 약 190분간 진행된 토론회 내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괄적용되는 대출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안정의 핵심인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택지부족 등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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