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 임한 李 "공직자 덕목은 '책임'…비난·갈등·저항 감수해야"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지는 것"이라며 "비난은 물론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정치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각 부처가 진행한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 결과를 언급하며 "과거에는 돈을 버는 투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 수단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생과 비혼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거 문제가 지목되는 만큼 국민들도 이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어렵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입장을 듣는다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성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이 따르더라도 그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수용하게 만드는 힘이지만 아무 때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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