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율 정한뒤, 실거주-지방 깎고 초고가-다주택 가중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3배는 올려야 된다”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보유세율을 설정하되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 실거주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실거주·서민·지방 거주자는 보유세를 감면해 주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대해선 가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연속 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가, 보유 수, 실거주 따라 보유세 차등화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보유세를 개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는 감해 주고, 서민·중산층은 보호하는 측면에서 약간 감해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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