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보유세 차등화, 선진국 수준이면 3배 올려야”

동아일보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과 함께 초고가·비거주·다주택에는 세율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에 대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인데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진다.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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