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범위 확정…추가 사건 기준도 마련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래위가 지난 26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위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논의했다.

법무부는 "미래위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