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월 최고 459만→612만원, 최저 1만→2만2000원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에 시동을 건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 뒤 2035년이면 적자 규모가 39조5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을 내지 않았던 초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수입 기반을 늘리는 것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억제하고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년 만에 ‘최저 건보료’ 인상 추진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상한액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건보료 상한선을 손보는 것은 2018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