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 줄줄 새는 보험 재정부터 막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이다.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