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 韓은 자율 규제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차단 의무를 법으로 부과하고, 어기면 기업에 수백억 원대 벌금까지 매기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해 올 5월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게시된 성적 표현물에 대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플랫폼이 48시간 안에 원본은 물론이고 복제본까지 지우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를 어긴 플랫폼 기업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1건당 최대 5만3088달러(약 784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의회도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 조작하는 AI 시스템의 시장 출시 자체를 금지하는 AI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옷 벗기 ...